[서울광장] 규제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 된다/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8-07-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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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저녁 때 각각 두 시간씩 하던 주차 단속을 이제부턴 하루 종일 하지 말라고 구청 단속반에 말했어요.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량 흐름에 크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주로 식당을 찾았다가 딱지를 떼이는데, 7000원짜리 밥 먹으러 왔다가 4만원짜리 주차위반 딱지를 물게 되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식당도 요즘 장사가 안되는데 손님이 더 줄 테고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도 대부분 택시운전사, 소형 화물차주 이런 분들이라 가뜩이나 먹고살기도 힘들 텐데.”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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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최근 만난 성장현 용산구청장한테서 들은 얘기다. 성 구청장은 관내에서 상품 세일을 위해 걸어 놓은 플래카드도 어지간하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루 종일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 있어도 옷 한 벌 팔기가 쉽지 않을 만큼 경기가 바닥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다. 돈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 장사가 될 리 없다. 동네마다 식당, 호프집, 노래방의 폐업이 속출한다. 이렇게 어려울 때 구청까지 서민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하다. 옷 한 벌이라도 더 팔 수 있게 해주고, 밥 한 그릇이라도 더 팔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는 걸 놓고 관청이 일손을 놓고 있다고 시비 걸 사람은 없다.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착한 행정’이다. 생활밀착형 규제개혁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결국 규제개혁이란 불필요한 빗장을 풀거나 최소화하는 일이다. 관(官)이 간섭을 덜하면 된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는 않다. 역대 어느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다. ‘전봇대를 뽑겠다’(이명박 정권)거나 ‘규제가 암 덩어리’(박근혜 정권)라고 곧 뿌리뽑겠다며 호기롭게 덤볐지만 모두 흐지부지한 채 끝났다.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는 뿌리는 워낙 깊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들이 항상 반목한다. 우버택시를 풀자니 택시업계가 반발한다. 편의점에서 설사 멎는 약을 팔려고 하자 약사들이 당장 머리띠를 두를 태세다.

실무자인 공무원들도 여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섣불리 나섰다간 특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다는 걸 경험치로 잘 알고 있다. 차라리 복지부동이라는 비난을 듣는 쪽을 택한다. 최종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도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다.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지역구마다 사정이 있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야 하니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겉으론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잣대는 단순하다. 규제를 풀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따져 보면 된다.

원격진료 허용을 둘러싼 최근 해프닝은 그래서 더 안타깝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진료와 관련해 소신 발언을 했다. 지난달 19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다.“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의사와 의사 간 원격의료만 한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당장 사달이 났다. 시민단체는 물론 당에서 거세게 반발했다.“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터져 나왔다. 결국 박 장관은 닷새 만에 말을 바꿨다. “의사 간 원격진료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원격진료는 미국, 일본, 중국도 이미 다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는 30년이 다 돼 간다. 이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의사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원격진료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폭넓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부작용을 줄여야겠지만 결국엔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식으로 번번이 이익집단에 발목을 잡힌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규제완화 등 규제개혁 현안도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게 될 뿐이다.

규제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핵심이다.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자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이번에 또 실패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매달 하나의 주제만 집중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는 무언가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된다. 원격진료 허용 같은 굵직한 것이라면 더 좋겠지만, 소소한 성과물이라도 좋다. 이제 시작인 만큼 한 가지씩 매듭을 풀어 가면 된다. 다행히 대다수 국민은 ‘개혁조급증’을 갖고 있지는 않다.

sskim@seoul.co.kr
2018-08-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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