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정은의 전략과 남북경협/손기웅 한국DMZ학회장·전 통일연구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8-07-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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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이른바 CVID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미국이 북한에 아직까지 준 것이 없다고 항변한다. 착각이다.
손기웅 한국DMZ학회장·전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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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기웅 한국DMZ학회장·전 통일연구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 공세로 북한경제의 목줄을 쥔 중국에 대북 제재 완화의 명분을 주었다. 러시아도 제재 완화에 맞장구치고 있다. 그게 김정은의 노림수다. 다양한 분야에서 북·중, 북·러 경제협력이 이미 시작됐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두 축은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비핵화 그리고 남북 간 경협이 중심이 되는 교류협력이다. 대북 국제 제재와 한·미 관계의 고려 속에서 추진돼야 할 남북협력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발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 한층 복잡하게 됐다.

김정은의 화두는 경제다. 그의 신년사는 경제난의 고백서에 다름없다. 목줄을 죄어오는 대북 제재 앞에서 그의 선택은 평화 공세였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질적인 무엇을 확보하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활용해 북·미 관계를 개선해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대미 정책과 핵 정책에 있어 일대 변화를 시도하려는 그에게 당·군·정 엘리트들의 절대충성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통치자금·자원의 확보가 절실해서다.

그의 바람대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경협의 재개가 타진되고 있다. 통치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인력 및 자원 수출과 관광이 우선 관심사일 것이다.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자립적 동력 기지들을 정비 보강하고 새로운 동력 자원 개발에 큰 힘을 넣어야 하며 공장 설비와 생산공정을 노력절약형·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의 혈맥이라 할 에너지문제의 해결이 양자 혹은 다자적 차원에서 남북경협의 중점이 될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입각하여 큰 그림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김정은의 노림수를 면밀히 분석하고, 남북 상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실생활 개선은 물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줄 수 있는 남북경협이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2018-08-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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