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그때그때 다른 ‘교육소통령’ 대입 철학 유감/박재홍 사회부 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8-07-3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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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교육청은 기자들에게 A4 용지 7장짜리 보도자료를 보냈다. ‘대입제도는 공교육 정상화를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과 ‘조희연 교육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입장 표명’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요지는 ‘오는 3일 발표될 대입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정시(수능)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수능 전형을 확대하는 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또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내신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육감 의견에 동의 여부를 떠나 구체 내용과 발표 시점을 보면 의아한 대목이 많다.
박재홍 사회부 기자

▲ 박재홍 사회부 기자

조 교육감의 주장을 요약하면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는 시대에 뒤떨어지니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는 불과 5개월 전 조 교육감이 발표했던 ‘대입 제도 개편 제안’과 다르다. 그는 당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대수술’을 제안하면서 “서울 주요 대학의 학종:학생부교과(내신):수능 선발비율을 1대1대1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19학년도 대입 기준으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율은 23.8%다. 조 교육감 주장대로라면 정시 비율이 33.3%까지 확대돼야 한다. 수능 전형이 오히려 늘어나야 하는 셈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1대1대1 비율 유지는 전체 대학이 아닌 서울의 주요 대학에만 해당하는 제안으로 (수능 확대 반대와 비율 유지) 두 주장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전형별 반영 비율을 서울 주요 대학과 그 밖의 대학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입 개편 공론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교육감이 목소리를 내는 게 적절한가 하는 지적도 있다. 특히 대입은 교육감이 짤 수 있는 정책 영역이 아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대입은 중등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중등교육 책임자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의 대입개편 4개 안 중 어떤 안이 교육감의 철학에 가장 부합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육감이 특정 안을 지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발 물러서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서울교육감은 ‘교육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우리 교육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새 대입제도 결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설익은 입장으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maeno@seoul.co.kr

2018-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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