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군사적 긴장완화… 더딘 한반도 비핵화

입력 : ㅣ 수정 : 2018-07-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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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 간 변화와 과제
北, 미래 핵 포기 입증… 종전선언 압박
美 “과거·현재 핵리스트 제출해야 보상”
교착상태 지속될 땐 정상회담 시기 지연
미군 유해 확인하는 美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소속 유해감식 전문가들이 지난 27일 북한 원산에서 미국으로 귀환하게 될 6·25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들을 확인하고 있다. 55구의 유해는 당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 평택의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로 송환됐다. 원산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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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유해 확인하는 美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소속 유해감식 전문가들이 지난 27일 북한 원산에서 미국으로 귀환하게 될 6·25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들을 확인하고 있다. 55구의 유해는 당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 평택의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로 송환됐다. 원산 로이터 연합뉴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 100일간 남북 관계는 크게 변했다. 보수정권 9년간 잊고 살았던 공동번영과 평화를 꿈 꿀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은 이행 궤도에 오롯이 올라서지 못했다. 주요 합의 중 남북이 풀 수 있는 ▲남북 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미 관계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연내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가을’ 평양회담)는 진도를 못 따라가는 형국이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해당하는 조치들은 이미 상당 부분 실천했다. 군사분계선 선전방송은 중단됐고, 방송시설도 철거됐다. 동·서해 군 통신선 복구 등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통로가 복원됐다.

한·미 동맹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GF) 연습을 잠정 중단하고 계획됐던 연합훈련도 무기 연기했다. 지난 6월 14일에 이어 31일 열린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남북 관계 발전’의 상징적 합의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8월 개소를 목표로 시설 개·보수와 제반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고위급회담과 각급 회담도 활발하게 열렸다.

오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다. 7월 평양 남북통일농구에 이어 가을에는 서울에서 경기가 열리고,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은 남측에서 합동훈련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는 더딘 걸음을 걷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핵실험장 폐기에 이은 미사일 발사장 해체, 지난 27일 미군 유해 송환까지, 북·미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서두르며 ‘종전선언’을 압박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소재지 등 핵 프로그램 리스트를 제출해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미래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핵 관련시설 폐기 등으로 입증했다. 반면 미국은 ‘과거 및 현재 핵’도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북·미 간 교착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종전선언이 가닥이 잡힌다면 평양 남북 정상회담도 그전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북·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정상회담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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