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묵은 냉전 패러다임서 ‘新판문점 평화 체제’로 대전환

입력 : ㅣ 수정 : 2018-07-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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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해체
냉전 붕괴 30년 지나 한반도 해빙
남북 번개미팅 등 숨가쁜 대화모드


이념과 상관없이 ‘평화’를 원하다
진보세력, 비핵화 추진 美공화 응원
北접경지 ·서울 강남서도 보수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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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이면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구시대 냉전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극적으로 손을 맞잡은 지 100일이 된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전쟁위기설이 나돌았던 한반도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더니 한 달 만인 5월 26일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번개 미팅’ 형식으로 열려 또다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회담 계획 취소 편지를 보내는 등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 100일간 전 세계는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특히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100일간의 변화상은 단순히 한반도 안보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분단 이후 수십년간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해 온 가치관이 변했고 패러다임이 변했다. 기존의 주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지금의 미·일 대(對) 북·중·러 냉전구도를 만든 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해체되고 평화를 앞세운 ‘신(新)판문점 체제’로 패러다임이 교체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의 진보세력은 미국의 민주당과 호흡이 맞았고, 보수세력은 공화당과 정치적 노선이 비슷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 구도가 무너졌다.

공화당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화해무드를 조성하다 보니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하는 상당수 진보세력은 미 공화당을 응원하고, 보수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미 민주당에 박수를 보내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미 공화당을 응원하게 될 날이 올지 몰랐다”고 말했다.

한국 보수(극우) 진영은 패닉에 빠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주말마다 성조기를 앞세운 ‘태극기 집회’가 펼쳐졌으나, 요즘엔 집회 자체가 시들해졌고, 열리더라도 성조기는 찾아볼 수 없다. 보수진영은 그동안 미국을 같은 편으로 삼아 북한과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성조기, 인공기를 배경으로 악수하는 현실이 도래하자 혼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 때 전통적 반공지역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경기 북부, 강원도 등 접경지와 서울 강남 등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 보수정당이 완패한 것도 과거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지방선거 투표 때 가장 크게 감안했던 것이 남북 관계라고 답했다. 일부 극단적 보수세력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이념과 상관없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당은 한반도 냉전체제를 바꾸려 했고, 보수 정당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 했다”며 “평화를 이슈로 ‘변화 대 현상 유지’가 격돌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해 전쟁의 공포로부터 탈피하는 쪽을 지지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실 냉전체제는 1990년에 이미 붕괴했는데, 한반도만 그때 조응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시차를 두고 냉전 해체의 수순을 조금씩 밟아 왔다”면서 “지금은 북한도 미국도 경제적·정치적 문제 등으로 냉전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데 대한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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