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비핵화·체제보장 본협상 서둘러라

입력 : ㅣ 수정 : 2018-07-30 00:3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북한이 지난 27일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고 미국은 즉각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산 기지를 출발한 미 공군 수송기가 원산에 내려 유해를 싣고 오산으로 복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번 조치는 많은 (미군) 가족에게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오늘 조치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5300명의 미군을 찾기 위한 북한 내 발굴 작업이 재개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미군 유해 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항 중 하나다. 남은 것은 새로운 관계 수립,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 가지다. 현재 북·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달 6일 평양 방문 이후 눈에 띄는 접촉 없이 교착된 상태다. 미국이 비핵화 실무를 다룰 워킹그룹을 구성해 놓았지만 북·미가 테이블에 앉은 일은 없다. 이래서야 폼페이오 장관이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북·미 교섭 교착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보여 달라는 미국과 그에 걸맞은 체제안전 보장책을 내놓으라는 북한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 선의의 조치로 유해 송환의 약속을 지킨 만큼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야 할 차례다. 북한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날짜를 굳이 선택한 이유를 미국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종전선언은 북·미 비핵화 로드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다음달 초 싱가포르에서 남북과 미·중·일·러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북·미 교착을 푸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끈다. 북·미 핵·미사일 30년 역사의 교훈은 협상의 추동력을 잃지 않고 이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신뢰 조성이 시작된 만큼 북·미 본협상도 속도를 내야 한다.

2018-07-30 27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