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도 너무한 ‘이자 장사’ 손 안 보나 못 보나

입력 : ㅣ 수정 : 2018-07-30 00:3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만 가는데도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다. 바로 은행권이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이자 수익이 10조 7583억원을 기록했다. 10조원을 넘긴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은행들은 모두 상반기에 1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이는 은행들이 최근 금리 인상에 편승해 리스크가 적은 가계 부문에서 ‘이자 장사’를 잘한 덕분이다. 올 2분기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는 2.35% 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2.30% 포인트보다 확대됐다. 은행들이 금리가 오를 때 예금금리는 찔끔 올렸지만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높인 탓이다.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기본급 200~300%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4대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올해 1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은행권이 ‘전당포식 영업’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비밀은 가산금리에 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은행연합회 등이 결정하지만 가산금리는 자본비용과 업무원가, 마진 등을 감안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산정 방식도 공개하지 않는다. 일부 은행들은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책정하는 ‘대출사기’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퇴직연금에 의도적으로 저금리 상품을 끼워 고객들에게 지급할 원리금 부담을 낮췄다는 의혹도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개선해 불합리한 가산금리 운용을 손볼 계획이다. 은행들은 이에 앞서 자발적으로 가산금리를 낮춰야 한다. 가계 부채가 1400조원으로 불어난 데는 ‘묻지마 대출’에 나선 은행들도 책임이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나눠 져야 한다. 금융 당국은 무엇보다 은행들의 경쟁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유도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7월 카카오뱅크 출범 후 신용대출 금리를 낮췄던 사례는 우리 금융권에 ‘메기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준다.

2018-07-30 27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