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체감경기 최악, 특단대책 내놓아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3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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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무너지면 경제 총체적 충격…실효성 있는 근본적 지원책 나와야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간 체감경기 격차가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 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 91보다 12포인트 낮다. 이 지표는 앞으로 6개월 후 경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 주는 것으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다는 의미다. 6개월 후 생활형편을 예측하는 생활형편전망 CSI도 자영업자(93)가 봉급생활자(99)보다 낮다. 경기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특성상 자영업자의 체감경기가 봉급생활자보다 나쁘기 마련이지만 그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는 건 작금의 경제 상황이 자영업자에게 특히 고통스럽고 비관적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는 600여만명으로, 전체 고용시장의 25%에 이른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총체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구조다. 내수 침체와 임대료 상승, 과당 경쟁 등이 초래한 자영업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해보다 12% 급감했다. 금융회사에서 빌려 쓴 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3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자영업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이 신설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영업자를 만나는 현장 행보를 하면서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가 여태 자영업 대책에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니나 현장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땜질 처방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요건 완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내놨지만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부가 다음달에 발표할 종합지원 대책도 현재로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 빚 탕감, 저금리 대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상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TF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한 만큼 자영업 대책 관련 법안도 하루빨리 처리하길 바란다. 정부도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비자발적 자영업자로 인한 자영업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8-07-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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