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교육 저승사자’ 조희연號 승선… 학원 규제 속도낼까

입력 : ㅣ 수정 : 2018-07-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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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정책보좌관에 안상진 선발
선행학습금지법 등 이끌어낸 싱크탱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핵심 활동가 출신
학원 일요휴무제 등 공약 탄력받을 듯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장

▲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장

사교육 줄이기를 목표로 활동하는 교육시민단체의 핵심 활동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도와 서울의 교육 정책을 짜게 됐다. 학원 일요휴무제(일요일에 학원을 강제 휴무하도록 하는 제도) 등 조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학원 규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최근 서울교육청의 경력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교육감 비서실의 정책보좌관으로 최종 선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수학 교사 출신인 안 소장은 2013년부터 사걱세에서 상근으로 일한 활동가다. 조 교육감은 지난 6·13 교육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대안이 될 만한 교육 정책을 짤 수 있는 전문가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안 소장은 조 교육감이 꾸린 ‘제2기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교육 약화 방안 등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인 사걱세는 최근 10년간 굵직한 교육 정책을 의제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사걱세가 처음 제시했던 선행학습금지법(초·중·고 정규교육과정 내용을 방과후학교 등에서 미리 배우지 못하게 한 법)을 수용해 제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단체가 줄곧 요구해 온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에 넣기도 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과 내신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 도입, 15년차 이상 평교사에게 기회를 주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등 조 교육감이 추구하는 정책 기조와 사걱세의 입장이 비슷하다.

안 소장이 조 교육감을 보좌하게 되면서 향후 학원 등 사교육 규제 정책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조 교육감은 선거 때 학원 일요휴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행학습금지법 적용 대상을 학원까지 확대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사교육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때도 학원 일요휴무제를 약속했었지만 지키지 못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새 정책안전기획관으로 한민호 전 서울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재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보좌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10여년간 서울 지역에서 초등교사로 일했다. 새 대변인으로는 조 교육감 팬클럽 회장과 한양대 연구교수 등을 지낸 김현철씨가 임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새로 선발한 공무원에 대해 신원 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13일쯤 정식 임용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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