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공정거래법 개편안

입력 : ㅣ 수정 : 2018-07-3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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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위축 규제들 많아 9월 국회서 ‘정치 쟁점’ 될 듯
38년 만에 이뤄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29일 윤곽을 드러냈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재벌의 감시자로서 제구실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최근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규제 수위 논란은 물론 폐지 여론이 컸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공정위 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달 중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통과가 목표다. 하지만 험로도 예상된다.

기업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를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특위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면서 공정위에 숙제로 남았다. 총 9명의 경쟁법제분과 위원 중 5명은 ‘보완·유지’, 4명은 ‘선별 폐지’에 손을 들어줬다. 전면 폐지를 주장한 위원은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 의혹까지 커지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목소리도 높아졌다.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도 공정위와 검찰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특위 경쟁법제분과위원장인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리니언시 정보를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를 검찰과 공유해야 하느냐는 특위 내에서도 견해차가 컸다”면서 “양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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