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측 보고 토대로 정부 입장 첫 표명

“직접 조사권 없어… 구호 활동에 초점”
라오스 정부 “폭우 견디게 설계했어야”
자연재해 무게속 부실 등 人災 따질 듯 라오스 댐 사고 원인을 놓고 일주일째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유실·범람’에, 라오스 정부는 ‘자연재해’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라오스 수력발전 보조댐 사고 보고’ 자료를 통해 “2주간 집중호우로 7개 댐 중 보조댐 일부가 유실·범람해 하류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사고 원인에 대한 입장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국토부의 자체 조사가 아닌 SK건설 측의 상황 보고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토부는 라오스 현지에 베트남 주재 국토교통관을 파견했지만 사고 원인 조사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조·구호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조사권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게 아니어서 현재 시점에서 (국토부의 판단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신성순 주라오스대사는 이날 라오스 재해비상대책위원장인 손사이 시판돈 경제부총리 등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난 뒤 “라오스 정부는 자연재해에 비중을 두지만 시공에 문제는 없었는지, (사고 전) 제대로 전파가 됐는지 등 2가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라오스 정부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댐이) 버틸 수 있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연재해에 비중을 두지만 부실시공 등 인재 여부도 따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지난 24일 사고 발생 이후 라오스 현지 일부 언론은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댐이 “붕괴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인 SK건설은 흙 댐의 일부가 “유실됐다”는 상충된 입장을 내놓았다. 발전소 운영을 맡은 한국서부발전도 “보조댐 붕괴”라며 SK건설과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사고 원인이 소홀한 대처냐, 자연재해냐에 따라 시공사와 운영사 등 처벌 대상과 보상 범위 등이 달라진다. 만약 SK건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해외건설촉진법 37조는 ‘해외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된 해외건설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