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DA 감시 ‘피다’ 이재원 팀장

라오스 댐 초기 수천명 보상 없이 쫓겨나
사업 재개 뒤 환경 파괴·강제 이주 여전
돈만 주고 책임 미루는 정부 원조 변해야“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과 터전을 파괴하는 끔찍한 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국 정부의 ODA 사업을 감시하는 비정부기구(NGO) ‘발전대안 피다’(옛 ODA와치)의 이재원 애드버커시팀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또는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걱정하기에 앞서 개도국 원조에 대한 인식부터 꼬집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밤 사고가 난 라오스 수력발전 댐은 정부 원조와 민간 기업의 수출이 결합된 첫 복합 사업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개도국 개발도 지원하면서 수익도 거두는 모델이었다. 이 팀장은 세피안·세남노이댐 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세남노이댐은 1990년대 후반 동아건설이 처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수천명의 주민들을 보상 없이 강제 이주시켰어요. 원래 어업을 했던 주민들은 터전에서 쫓겨나 커피농장에서 일하다 외환위기(IMF) 이후 동아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번 참사를 겪은 거에요.”

세피안·세남노이댐 건설은 2013년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 지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과 SK건설·한국서부발전, 태국 전력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 규모로 재개한 초대형 사업이다. 상당한 세월이 흘렀지만 이 팀장은 과거의 문제들이 반복됐다고 말한다. 소수민족인 지역 주민들은 다시 강제 이주 위협을 받았고, 환경파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초기 투자를 검토했던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부적절한 환경영향 평가를 지적하며 투자를 철회했다.

이 팀장은 “부실한 환경영향 평가와 공사 강행이 맞물리면서 정작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개도국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참사로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오스 댐은 건설 계획부터 건설 과정, 피해 발생까지 그 어떤 정보도 현지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도 했지만 실제 모습은 ‘우리(정부)는 돈만 빌려 준 것으로 역할을 다했고, 사업 진행과 모니터링,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은 관심 없다’로 요약됐다”며 “민관협력(PPP)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국내외 국제협력개발 분야 NGO들은 이번 라오스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개도국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발전을 위한다면서 정작 그곳 사람들의 목소리와 생명을 배제하는 방식의 한국 원조 사업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