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본 ‘국방개혁 2.0’…장병생활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 ㅣ 수정 : 2018-07-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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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 지휘관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7.27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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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례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 지휘관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7.27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방개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구조 일부 분야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 구조와 국방 운영, 병영 문화,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개혁안 수립을 완료하게 됐다. ‘국방개혁 2.0’ 진행에 따라 군 장병들의 복무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Q&A 형식’으로 짚어봤다.

Q.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은 어떻게 시행되나?

A. 병 복무기간 단축은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돼 현재 군 복무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는다. 복무기간은 2022년까지 각 군별로 3개월씩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은 2004년 지원율 저조로 이미 1개월을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14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육군병 입대일 기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가 2021년 12월 14일 전역하면서 복무기간 단축은 완료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세부 입대 일자별 전역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입대일을 입력하면 전역일을 계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Q. 병장 월급은 얼마로 인상되나?

A. 올해 병장 기준 40만 6000원인 장병 월급은 2020년까지 병장 기준 67만 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장병 복지를 증진을 통해 2020년 기준 장병 1인당 월 병영생활비를 28만원 수준으로 유지해 전역시 저축 목표액을 400만원까지, 2022년 기준 월 병영생활비를 30만원으로 유지해 전역시 저축 목표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전문상담관에 의한 1:1 진로상담을 올해 기준 350개 부대에서 2020년까지 2000개 부대로 확대해 장병 취업 상담도 올해 5000명에서 2020년 3만명까지 확대한다. 군 경력과 사회 경력 간 연계를 강화해 취업 맞춤형 기술 특기병을 확대하고 군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취업 및 자격증 취득시 활용해 군 장병의 사회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목표다.

Q. 폐쇄적인 복무 환경, 군 의료체계 개선은?

A. 국방부는 ‘장병이 스스로 가고 싶고,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영문화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만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은 8~9월 중 각군 시범부대 운영을 확대해 연말 이전까지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부대별 여건을 고려한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활성화’도 추진된다. 병사들이 간부의 동행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군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진 제도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대나 간부 동행이 필요한 병사를 위한 기존 외진버스 등은 현행대로 운행한다. 특히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일과 종료 후 병영내 출·퇴근 개념을 확대하고, 일과 후 또는 휴일에는 간부들의 병영생활관 출입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해 장병들의 개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개선책에 대해 군 일각에선 야전부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현실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 전방지역은 사단급 이하 부대의 의무시설 개선과 군의관 및 응급구조사 등 의료 인력 보강하고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배치하는 등 응급조치 능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후방지역은 권역별 4개 병원을 중심으로 군 의료역량을 집중하고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하고 민간과의 의료협력을 통해 군 의료수준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Q. 군 복지회관·군 마트(PX) 현역병 사라지나?

A. 국방부는 전방 일반전초(GOP) 부대 및 도서지역 등 여건이 제한된 지역을 제외한 군 복지회관 현역병 294명을 내년부터 민간인력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 군 마트(PX) 현역병 1577명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인력 대체가 제외되는 지역은 12개 접경지역과 2개 도서지역이다.

또 군 장병들의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용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노후 컴퓨터 3만 5000대도 교체할 예정이다. 현재 61만 8000여명인 병력 기준으로 8명당 1대 기준인 컴퓨터 수량도 군 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2022년에는 5명당 1대 기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는 사적 목적의 장병 운용 및 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대 관리 훈령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2018년을 ‘병영문화혁신 도약의 해’로 선정해 지속적인 현장 지도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척결에도 나선다. 국방부 주관 매년 전·후반기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우수부대를 선발 포상하고 차후 우수 선발부대 및 포상금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군 장병의 자율과 창의 보장이라는 이유로 사적 생활영역 권리 보장 등에만 주안점을 둘 경우 야전부대에서 군 지휘관의 지휘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부대별 여건을 고려한 검토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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