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표출된 문 대통령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

입력 : ㅣ 수정 : 2018-07-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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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유지휘관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육군 1·2·3군 사령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의 의도와, 문건 보고를 둘러싼 국방장관과 기무사 수뇌부간 진실 공방 등 하극상 양상이 노출된 상황에서 군통수권자가 전군 지휘관에게 기무사 등 국방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 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질타한 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하고, 기무사 개혁 방안은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임을 강조했다. 이는 군 내부의 하극상 양상과 기강해이 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방개혁에 대한 저항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도 볼 수 있다. 군 수뇌부들은 이날 최근 군에 쏟아진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듯 회의 시작에 앞서 대통령에게 “충성”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까지 했다. 우리는 이날 군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 구호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다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군은 상명하복과 기강이 조직의 근간이다. 따라서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정면으로 충돌한 일은 어떤 이유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군은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군 내부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무사는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송 장관 지시로 지난 5월 꾸린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다음 달 초 최종 개혁안에 이 같은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군은 대통령의 주문대로 바뀐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국방개혁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를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으로, 그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방개혁 2.0은 2006년 당시 2020년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방안을 계승한 개혁방안이다. 하지만 국방개혁 2020을 2년 앞둔 지금도 달성이 요원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군이 처한 안보환경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테러, 국제범죄 등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휘통제 체계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안보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도록 군을 개혁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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