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발표…2022년까지 장군 76명 줄인다

입력 : ㅣ 수정 : 2018-07-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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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2022년까지 장군 정원을 76명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각군 주요 지휘관, 국방부 직할부대 부대장 및 기관장 등 군 주요인사 143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19명의 참모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국방부를 방문해 군 지휘부와 대면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전군 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970년 중반 수준으로 장군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각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부대 중심으로 장군 직위를 우선 편성하고 비전투분야 직위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직위는 예비역 또는 민간전문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축 인원은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 등 부대 개편으로 인한 자연 감축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부 직위의 공무원 전환, 교육·군수·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는 장군 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군단 및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의 부군단장, 부사단장 및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해병대 1·2사단 부사단장 등은 장군으로 편성해 전투력 유지 및 준비태세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부대개편 시기, 인력운영 여건, 법령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15명 수준의 감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축 규모를 기존 2012년 계획인 60명과 2017년 계획인 46명보다 대폭 확대했고, 감축 완료 시기를 2030년 내에서 현 정부 임기 내로 단축했다는 점에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을 완료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입대일 기준으로 지난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며 현재 군 복무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

복무기간은 총 3개월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은 이미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14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 27일 입대하는 육군병의 경우 당초 전역예정일보다 41일 빠른 2020년 3월 16일에 전역하게 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세부 입대 일자별 전역일 도표를 게재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입대일을 입력하면 전역일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공통 직위인 장군과 대령 88명, 장성급 국직부대 지휘관 20명에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균형 편성하고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육·해·공군의 합동작전능력을 강조해온 합참의 직위는 육·해·공군 2:1:1 비율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3:1:1 수준으로 편성돼왔다.

이에 따라 특정군의 전담이 필요한 필수 직위의 경우 장군은 육군 6명, 해군(해병 포함) 2명, 공군 2명으로 편성됐고, 대령은 육군 13명, 해군(해병 포함) 5명, 공군 4명으로 구성됐다.

육·해·공군 장교가 공통적으로 보직할 수 있는 공통 직위의 경우에도 장군은 육군 10명, 해군(해병 포함) 4명, 공군 5명으로 구성됐고, 대령은 육군 35명, 해군(해병 포함) 17명, 공군 17명으로 짜여졌다.

3군의 합동성 발휘를 위해 1:1:1 편성을 원칙으로,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 보직할 수 없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통 직위 장군 19명과 대령 69명은 육·해·공군 각각 6명과 23명씩 나뉘어 편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합참의 해·공군 직위 인사에도 각군 본부의 인원 부족으로 인한 고충이 있었던 만큼 향후 균형 인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해·공군의 장군·대령 정원의 증원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방부는 전년 대비 7.0% 인상된 올해 43조 1581억원 규모인 국방 예산을 내년도 8.6% 증가된 46조 90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향후 연평균 증가율을 7.5% 산정해 국방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기 소요재원은 2019~2023년 5개년 간 270조 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176조 6000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94조 1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그러나 현재 61만 8000여명인 상비 병력이 육군 11만 8000명 감축돼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되는 상황에서 전체 국방 예산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선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 군 기강 해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군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노력에 앞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 등 3대 목표 달성을 이유로 예산 증가부터 요구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지휘구조 개편,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신속대응하는 부대구조 개편을 위한 내년 1월 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및 해군 기동전단과 항공전단 확대 개편 등을 함께 발표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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