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위기 규제개혁으로 혁신산업서 돌파구 열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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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에 머물렀다. 1분기 1.0%에서 한 분기 만에 0%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세부 수치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6.6%로 2016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건설투자 증가율도 -1.3%로 뒷걸음질쳤다. 최근 우리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민간소비와 수출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대로라면 한은과 정부가 예측한 올해 2.9% 성장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 중반대로 떨어진다는 비관론도 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된다지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고용 부진, 최저임금 인상 충격 등 대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안이한 분석으로 보인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1.0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경제는 심리’라는데, 경기 기대감이 줄어들면 국민이 지갑을 닫고 그 결과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저성장의 위기에서 돌파구는 민간 투자의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동력의 확보다. 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도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파이를 잘 나누는 동시에 혁신산업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코페르니쿠스적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 것”이라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이 실현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의료나 금융 분야의 규제완화가 의료민영화나 재벌의 사금고화라고 우려하지만,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기우에 가깝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의사의 원격진료는 일본·중국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분야에만 한정해 완화하면 실보다 득이 더 크다. 바뀐 환경에 따라 규제의 방향도 변해야 한다.

2018-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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