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2005년 대연정과 2018년 협치내각/임일영 정치부 차장

입력 : ㅣ 수정 : 2018-07-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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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 가장 아팠던 일이 있었다.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란 전제가 달려 있긴 했지만, 한나라당과 연정하고 내각 구성 권한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지지자들을 경악시켰다. 시민사회도 허탈해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아예 배신이라고 했다.”(‘문재인의 운명’(2011년) 중)
임일영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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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일영 정치부 차장

‘협치내각’이 여의도를 흔들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23일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내각을 할 의사가 있다”면서 야권 인사의 각료 발탁 가능성을 밝히면서다.

‘노무현의 대연정’이 떠올랐다.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연정은 목적이 아니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위한 수단이었다. 불쑥 나온 것도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2003년 4월)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 (2004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지지층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호남이 등 돌리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 자서전 ‘운명이다’(2010년)에서 “대연정 제안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 되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2016년 촛불 국면 당시 문재인 후보도 “대연정 제안은 잘못이었다”고 했다.

협치내각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일각에선 연정(聯政), 나아가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과거 대연정에 대한 인식을 감안하면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 “연정과는 조금 다르다. 인사를 어느 정도 배려해 주는 것은 공동정부라고 보기보다는 아주 수준 높은 협치라고 봐야 한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PK) 광역단체장을 석권하면서 지역주의의 뚝을 무너뜨린 문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내치에 쏟으려 한다. 개혁입법과 속도감 있는 경제 성과가 그 축인데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권의 협력이 절실하다. 내각의 문을 열어 협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했다.

선거구제 개편의 반대급부로 내각 구성권을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 내줄 수도 있다는 2005년의 대연정과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정지작업을 한 뒤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부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그런데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협치내각이 툭 튀어나왔다. 또한 청와대는 향후 논의 과정은 민주당과 야당의 몫이라며 비켜섰다. “야당에도 입각 기회를 준다는 취지”(김 대변인)라는 표현도 야당 입장에선 불편하다. 야권의 첫 반응이 신통치 않았던 이유다.

청와대의 바람대로 보수 야권까지 배제하지 않는 내각 구성은 여러 모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여지는 남아 있다. 협치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한다. 야당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 “정치보복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안 하겠다는 선행(先行)이 나와 줘야 한다”(2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응은 ‘명분’만 있으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협치내각이 설익은 제안으로 끝날지, 한국 정치의 새 실험이 될지는 이제부터다. 장관 몇 자리로 될 일은 아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내각의 문을 열고, 진정성을 갖고 설득해야 한다. 청와대의 정무감각과 결단, 야권의 발상 전환을 기대해 본다.

argus@seoul.co.kr
2018-07-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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