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비핵화 이후 북한의 발전 모델과 중국의 개입/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7-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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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우선으로 전환한 김정은의 노선 변화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북한 비핵화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이는 미·중이 대북 관계에서 북한 비핵화에만 머물지 않고 비핵화 이후 북한의 변화·발전에 대한 그들의 역할까지로 정책 영역을 확장시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북한의 발전 모델을 둘러싼 미·중의 경쟁과 대립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 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베트남 방문 중에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룩한 ‘베트남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이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폼페이오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대신해 미래를 구상하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으로 타국의 발전에 간섭해 온 그들의 낡은 버릇의 소산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모델은 사회주의 발전 단계를 저급한 단계로 규정하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 비사회주의적 요소, 즉 자본주의의 도입을 위한 이론적 틀이라는 점에서 중국 모델과 동질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미래 발전 방향과 관련해 베트남 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 결과 출현하는 북·미 관계가 제2의 친미적 미·베트남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북·중 관계의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심각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 언제고 대미 일변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국에 베트남 모델은 그들의 대북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지정학적으로 그들의 안보를 위협할 북한에 친미적 정권이 출현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이후 북한의 미래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관심은 미국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북한 체제 유지에 중대한 이해를 갖은 중국은 북한에 개혁과 개방을 촉구했다. 그러나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 측의 부정적 태도로 중국은 직접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개진하거나 정책을 추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경제 우선적 신(新)정책 노선을 확립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북한이 전면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전환한다면 중국이 북한의 개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확립됐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중국은 앞으로 북한에서 전개될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과 협력을 적극 모색해 갈 것이다. 이는 정상회담 이후 당과 국가 건설 경험에 대한 상호교류를 강조하면서 중국 개혁개방의 성과에 대한 북한의 학습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와 더불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시장을 비롯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만큼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이론의 확립도 절실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경험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증대될 것이다.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개선하는 중국 정부가 왕후닝(王扈寧) 정치국 상무위원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것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선택한 이후 전개될 양국 관계를 고려한 중국의 세심한 개입 의도로 보인다. 왕후닝은 경제사회 발전과 다원화 추세에 따라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가 도전을 받게 되자 공산당의 체질과 성격을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에서 변화시킴으로써 공산당 일당 체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구축하는 이론적 틀을 구축한 핵심적 인물이다.

중국은 북한이 김정은 일인 중심의 권력 집중을 지속·강화하고자 노동당 일당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전개돼 갈 때 일당 체제의 정당성을 구축해 온 중국의 경험을 절실히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 그들의 선행 경험을 적극 접목시킴으로써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북한이 대미 일변도로 향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추구해 갈 것이다.
2018-07-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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