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리콴유상 수상, 싱가포르에 주는 교훈/이창 서울연구원 박사

서울시는 지난 9일 싱가포르가 수여하는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받았다. 지난 10여년간 시민참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한 도시재생사업들이 호평을 받은 결과다. 서울시로부터 리콴유 세계도시상 제안서를 받고 나서 싱가포르 정부는 서울에 실사단을 보냈다. 실사단은 서울로 7017,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등을 둘러보며 서울이 어떻게 탈바꿈했는지 살펴봤다. 그러나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프로젝트 설계나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었다. 인구 1000만의 대도시에서 50%대 지지율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제안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결실을 맺었는지였다.

실사단이 가장 놀랐던 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낸 과정이었다.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서울 비전을 설정하고 도시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과거엔 서울시 공무원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기본계획을 입안해 ‘엘리트 도시계획’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민선 6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계획 과정 하나하나에 시민들이 참여했다. 각계각층 서울시민 100명이 무작위로 선정돼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서울의 미래상’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시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견해를 빠짐없이 경청하고 함께 토론했다. 실사단은 1000만 대도시의 기본계획이 공무원, 전문가, 시민들이 토론하며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는 부자 나라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1965년 독립 이후 인민행동당이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있고, 언론도 통제된다. 이런 싱가포르에 최근 버스기사 파업, 노동자 폭동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지한 싱가포르 정부는 다양한 정책에 국민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 상의하달식이고, 그 한계는 명확하다.

리콴유 세계도시상의 진정한 수상자는 서울시민이다. 서울을 사랑하고 도시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서울을 이루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서울이 싱가포르에 줄 수 있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