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도 안됐는데 대북회의론?…한·미 ‘비핵화 조급증’ 버려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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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선제공격’ 주장했던 리시 美의원 “美언론 트럼프 北이슈 실패에 굶주려”
“국내(미국) 언론이 북한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의 실패에 굶주려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
제임스 리시 미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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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리시 미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연합뉴스

제임스 리시 미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이 25일(현지시간) 미국 PBS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내 ‘대북 회의론’을 성토하며 내놓은 이 언급은 표현이 이례적으로 직설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대북 고급정보를 갖고 있는 리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비핵화 조급증’ 내지 ‘북한 불신론’을 프레임으로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끊임없이 흔드는 한국 내 강경 보수층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리시 의원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선두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을 주장했던 초강경파다. 그런 그가 보기에도 미 주류 언론의 ‘6·12 때리기’는 지나쳤던 모양이다. 워싱턴 기득권 정치의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다수 언론과 척을 지면서 과도한 비난에 포위됐다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다.

리시 의원은 앵커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장 해체가 충분한 비핵화 조치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이 이슈에서 성공하도록 이끌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는 비난을 받는 대신 신용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화해무드 이후) 북한의 비난이 중지됐고 (핵·미사일) 실험이 중단됐다. 지상에서 여러 일(핵·미사일 실험장 해체)을 보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비핵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TV에서 대통령의 실패만 성토하는 것을 보면 어안이 벙벙하다”고 했다.

6·12 이후 한 달여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자 한·미 일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회의론이 설파됐다.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북한은 남북, 미·북 회담 이후 전혀 변한 게 없다”면서 중단한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 압박 카드로 다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북핵 문제를 불과 한 달여 만에 풀지 못했다고 원점 회귀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6·12 이후 한 달 반 만에 미사일 실험장 해체와 미군 유해 송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실현한 것은 작지 않은 성과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인다.

실제 과거 북핵 폐기 로드맵을 만들기까지는 보통 1년 이상이 걸렸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끌어내는 데 1년 반이 걸렸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기까지 2년이 소요됐다. 1985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군축을 위해 처음 만나고 2년 뒤에야 양측은 부분적 군축을 담은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INF)을 체결했다. 후대의 평가는 당시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꿨다는 데 이견이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조급증을 내려면 그간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해 무엇을 해 줬는가, 현재의 조급증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며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제재하려는 명분으로 활용하려고만 드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 회의론에서 벗어나 북·미가 합을 맞춰 가도록 한국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데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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