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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하극상’ 직후 민병삼 기무사 대령 PC 털어… 괘씸죄?

국방부, ‘하극상’ 직후 민병삼 기무사 대령 PC 털어… 괘씸죄?

입력 2018-07-26 15:51
업데이트 2018-07-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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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한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
법사위 출석한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18.7.20
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극상’을 보인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의 업무용 PC를 다음날인 25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 대령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 등에 관한 현안 질의에서 송 장관의 발언을 정면에서 반박·폭로한 당사자다. 때문에 민 대령에 대한 조사가 송 장관을 향해 행해진 ‘하극상’에 따른 ‘괘씸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군 소식통은 “어제(25일) 오후 국방부 감사관실 직원들이 100기무부대장 사무실에 들이 닥쳤다”며 “감사명령서를 보여주고 민 대령과 운영과장 PC 등을 서치(Searchㆍ수색)해갔다”고 전했다. 국방부 동향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100기무부대장를 거꾸로 국방부가 조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민 대령은 송 장관이 지난 9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하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송 장관은 곧바로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기무사는 다음날인 25일 송 장관의 9일 간담회 발언이 담긴 4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는 재차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과 재반박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송 장관은 민 대령에 대한 조사를 24일 밤 지시했다고 한다. 민 대령이 국회 국방위에서 송 장관 발언을 폭로한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방부가 기무사 측이 주장하고 있는 송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민 대령 등의 PC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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