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노정희·이동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김선수는 지연

입력 : ㅣ 수정 : 2018-07-26 13:2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대법관 후보자들. 왼쪽부터 노정희 후보자, 이동원 후보자, 김선수 후보자. 2018.7.26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대법관 후보자들. 왼쪽부터 노정희 후보자, 이동원 후보자, 김선수 후보자. 2018.7.26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 3명 가운데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6일 채택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는 지연되고 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렇게 논의했다.

위원회는 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서 “28년간 높은 식견으로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노력해왔고, 특히 아동·여성의 인권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경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되고, 후보자의 두 자녀가 전남 곡성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점 등 대법관으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어렵다는 견해를 일부 위원이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특위는 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충실한 재판이 기대되는 점, 대법관으로서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신을 갖고 있다는 점 등 대법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청문 과정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이 당시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법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았다.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함께 채택되지 못했다.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념 편향성, 도덕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는 오후 1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속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