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질 벗어난 계엄문건 진실공방, 군 이대로 둘 것인가

입력 : ㅣ 수정 : 2018-07-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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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국회에서 기무사의 계엄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16일 송 장관에게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20분 정도 보고했다”고 하고 송 장관은 “그날 바쁜 일이 있어 5분 정도 보고받았으며 놓고 가라 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 경력과 명예 운운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진실 여부를 떠나 기강으로 죽고 사는 군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낯 뜨거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진실 공방으로 계엄문건 사태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방부가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계엄을 검토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분명해진 것은 송 장관의 조직 장악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일반 행정 부처와 달리 국방부는 계급과 지휘계통이 중요한데 하극상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개혁 등 국방개혁을 해야 한다. ‘식물장관’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장관의 리더십이 손상된 상황에서 국방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인사권자 판단에 부담을 주지 말고 자신의 거취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송 장관의 기무사 개혁 추진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 반발에서 비롯된 일일 수도 있다. 송 장관은 기무사 장성을 9명에서 2명 이내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특수단의 소환 조사를 스스로 요청해서라도 계엄령 문건 파동으로 인한 군 기강 누수를 최소화하고 기무사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

또 하나, 특별수사단의 책무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특수단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의 주요 부처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문건 작성 지시자와 이후 보고라인, 정보 공유 대상자를 다 밝혀내야 기무사 해체 등 군 수술에 나설 수 있다.

2018-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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