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에 북한은 검증 협력, 미국은 동력 제공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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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실험장 폐기 美 참관 허용하고 종전선언으로 북·미 교착상태 타개를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미사일 실험장 폐기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엔진실험장을 해체할 때 그 현장에 감독관을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으며, 국무부 대변인도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중 검증 부분과 관련, 동창리 실험장 폐쇄에 미국이 참관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언급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에도 전문가 검증을 약속했으나 실현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북·미는 지난 7월 6일 평양 고위급회담에서 미사일 실험장의 폐쇄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협의가 있었다는 소식은 없다. 협의 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동창리 실험장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이 7월 고위급회담의 최대 난제였던 종전선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기라도 하듯 미국은 그제 북한과의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239개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거래 금지를 권고하는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국은 마치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듯 대북 제재의 고삐를 조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이면 비핵화 여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만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걸맞은 체제보장 조치를 내놓지 않는 것은 지난 30년 북·미 관계를 볼 때 상식적이지 않다. 비핵화·체제보장 빅딜에서 북한에는 현찰을 내라면서 미국은 어음으로 결제하겠다는 격이다. 종전선언을 호언장담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에 생생하다. 그런데 태도를 바꿔 비핵화 이후 정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하겠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북한도 핵시설 폐기 단계에서 국제기구를 비롯한 사찰과 검증은 피해 갈 수 없다. 동창리가 제2의 풍계리가 되지 않도록 미국의 검증 요구에 협력해 트집 잡힐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내일은 종전선언 65주년이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듯 올해 안에 이 땅에 전쟁이 없다는 선언은 이뤄져야 하고 미국은 이에 동의해야 한다.

2018-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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