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레드오션’의 일본, 따라가는 한국/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일본의 중견기업에 다니는 지인은 “20년 전 매달 6만엔(약 60만원)가량의 용돈을 썼는데, 지금은 3만엔이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지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 직장인들은 1991년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씀씀이를 줄여 왔다. “2000년 한 달 평균 5만 9726엔이던 샐러리맨의 용돈은 2014년 3만 9572엔으로 낮아졌다”는 한 일본 은행의 조사 결과도 있다. 도쿄 미나토구 관청가나 비즈니스 중심지 등에서도 엘리트 직장인들이 저가 음식 체인점에서 430엔(약 4300원)짜리 규동(소고기덧밥), 600엔짜리 정식을 주문하는 모습은 일상화됐다. NHK의 “50대까지 ‘현역 세대’가 지난 30년 동안 소비를 줄여 왔다”는 최근 보도도 이런 추세를 보여 준다.

‘세컨드 스트리트’, ‘모드 오프’ 같은 중고품점과 관련 사이트가 성황 중이고, 저가 가구·의류회사들이 상종가를 친 것도 긴축 모드로 돌아선 소비 행태 탓이다. 두 달여 전까지 3년 동안 도쿄 특파원으로서 경험했던 이 같은 모습은 현재진행형이다.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을 동원한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수출 기업 실적과 국내총생산(GDP)을 높였지만, 기업은 사내 유보금을 높이며 투자에 소극적이고, 가계 지출은 좀처럼 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21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라는 일본 정부 발표도 연장선에 있다. 지난 13일 총무성의 ‘2017년 취업구조 기본조사’ 결과로,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38.2%나 됐다. 늘어난 일자리, 취업 노동자 증가분의 50.3%가 비정규직이었다.

고용률이 치솟아도 저임금, 비정규직 위주의 질 낮은 일자리만 늘게 되면 가계소득은 나아지지 않고 생산성 저하, 내수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거품경제 이후 과감한 구조조정을 빠뜨린 채 양질의 일자리,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분야인 ‘블루오션’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안주한 데 일본의 실패가 있었다. 그사이 중국 경제의 약진은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단지 몇백만원, 몇천만원 규모로 시작한 스타트업들의 도전과 성공에 힘입은 바 컸다.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도 도전하는 개척자 정신이 없으면 결과가 어떨지는 일본의 지난 20여년 경험이 잘 보여 준다. ‘블루오션’을 만들어 내려는 도전,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과학기술 및 인문정신의 융복합 시대와 호흡을 맞출 인력 육성의 틀과 기업 생태계 구축은 생존을 위한 발등의 불이다.

교육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이 해마다 연구개발비와 인력 교육비 등에 각각 수조원씩을 집행하지만, 지금처럼 단기 성과와 청와대 실적 보고만을 앞세운다면 미래는 없다. 저소득 부양정책 역시 수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세심한 역량 개발 프로젝트와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저 ‘돈 뿌리기’일 따름이다.

현재에 매몰돼 융복합 산업의 빅뱅에 응전하는 기회를 놓치면 미래는 없다. 다급한 눈앞의 실적과 안정성의 유혹을 넘어 내일을 생각하는 정책 결정자의 결단, 리스크를 떠안는 기업가 정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풍의 회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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