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추가 의혹 쏟아지는데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은 또 기각

입력 : ㅣ 수정 : 2018-07-2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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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 배상·법조비리 등 관여 정황
법원 내부 “특조단 조사 부실” 지적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주요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가 전날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사법농단 관련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전·현직 법관 수십명의 이메일에 대해 보전조치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대신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재차 발부했다.

검찰은 훼손된 양 전 대법관 등의 PC 하드 복구에 실패했고, 대법원으로부터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PC 하드와 인사자료, 재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평소보다 (영장 발부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면서 “검찰이 기초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깐깐하게 보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재판 거래 의혹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2016년 5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 정모씨의 항소심 재판에 부산고법 문모 판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행정처가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 ▲2016년 최유정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했다는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의혹이 쏟아지자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형식을 취하고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을 가진 판사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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