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대응… 팜스테이트 긴급 지원

트럼프 “中, 美 농민들 표적으로 삼아”
일각선 “관세 없애는게 해법” 비판도
시진핑은 남아공서 “보호주의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 농가에 120억 달러(약 13조 5000억원)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미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보복관세로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110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농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팜스테이트’(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들이 중국 등 핵심 교역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받은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은 이날 “직접 자금지원과 잉여농산물 구매 등의 방법으로 미국 관세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관세로 손실을 보는 농부들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콩이나 사탕수수, 유제품, 과일, 돼지고기, 쌀, 견과류 등을 포함해 중국의 ‘보복관세’로 타격을 입은 모든 농산물이 지원 대상이다. 퍼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불법적인 보복관세로 발생한 무역 피해에 대응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자 미국의 굴복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농가를 협박할 수 없다는 확고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25일 개인 트위터에 “중국이 우리 농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그들(중국)이 악랄하게 굴고 있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농가지원 계획 발표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아이오와와 일리노이 등 4개의 팜스테이트를 방문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의 농가지원에 대해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관세폭탄 중지를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피 듀발 미국농업인연맹(AFBF) 회장은 “많은 농가와 목축업자들이 험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브라이언 쿠엘 ‘자유무역을 위한 농민들’ 사무총장은 “최상의 구제는 무역전쟁을 멈추는 것이며, 농민들은 보상이 아닌 (거래) 계약을 원한다”며 “이번 지원책은 단지 관세로 빚어지는 장기적인 피해를 감추는 단기적인 시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 의원도 “관세는 미 소비자와 생산자를 벌하는 세금”이라며 “해답은 농민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관세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미국을 겨냥해 보호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은 유엔, 주요 20개국(G20), 브릭스(BRICS) 등 다자 체제 내에서 협력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해 국제질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도 이날 베이징에서 오시마 다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회담을 갖고 “보호주의와 더불어 세계화에 역행하는 흐름이 대두하면서 중국과 일본은 자유무역의 수익자로서 다자주의와 규칙을 기초로 하는 국제 질서와 자유무역체제를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