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두고 진실공방 격화

국방위서 장관 발언 적힌 軍보고서 확인
“완벽한 거짓말” 주장과 배치… 파문 확산
추미애 “개혁 의지 좌초시키려 해” 엄호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무사가 25일 송 장관이 관련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국방부는 즉각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송 장관이 지난달 9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댓글·세월호 및 위수령 검토 관련 내용 등을 알려줄 것”이라면서 “그러나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어 “장관(본인)도 마찬가지 생각임”이라면서도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인 것으로 적혀 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당시 간담회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후 컴퓨터로 작성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문서로 알려졌다.

민 대령은 전날 국방위에서 “송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자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 대령이 보고한 간담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송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 대령 본인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장관 엄호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국방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양상”이라면서 송 장관을 두둔했다. 송 장관이 흔들리면 자칫 기무사 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 특수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시기나 대상 등은 정하지 못해 추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경기 과천의 기무사 본부와 문건 작성 관련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