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DMZ 내 GP 동시 철수한다… 판문점선언 이행 후속 조치

입력 : ㅣ 수정 : 2018-07-2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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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도 병력·장비 철수 등 상응 조치”
강경화 “김정은 비핵화 의지 공개 피력…남북 교류 협력, 국제제재와 상충 안해”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함께 철수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국방부가 전날 국회 국방위에 DMZ 내 GP 병력과 장비 철수 계획을 밝혔는데, 북한 역시 감시 초소를 철수하기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날인 24일 국방부는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면적 철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북한의 GP 동시 철수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북한 GP는 그대로 둔 채 우리 GP만 일방철수하는 게 아니냐’며 ‘안보 불안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이 함께 4·27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밟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 시설 해체 작업을 시작하는 등 6·12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피력한 비핵화 의지를 믿고 협상해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문서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서명했다”면서 “그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해 우리가 진정성과 인내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협상에 나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유엔안보리 측에 제안한 데 대해 “안보리 제재의 틀 안에서 제재 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에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선 “지금은 재개를 얘기할 여건이 아니다”라며 “본격적인 경협을 하려면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기 종전선언 가능성도 열어뒀다. ‘8월에 종전선언이 가능한가’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종전선언의 중국 참여에 대해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합의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선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놓을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 부분은 한·미의 생각이 같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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