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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북한 비핵화 믿고 협상”…종전선언 협의 중

강경화 “북한 비핵화 믿고 협상”…종전선언 협의 중

입력 2018-07-25 21:28
업데이트 2018-07-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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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잘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7.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잘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7.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문서화해서 의지를 명확히 밝혔으니 그 의지를 믿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장관은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제재 틀이 유지되고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8월에 종전 선언이 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질의에는 “조기에 종전 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종전 선언을 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담보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 성격”이라며 “북한도 핵 실험장을 폐기했으며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 폐기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정상이 만나는 계기이므로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놓을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이 부분은 한미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관해서는 “지금은 재개를 이야기할 여건이 아니다”라며 “본격적인 경협을 위해서는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성숙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북과 관련해선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법관 파견 등 특혜 부분과 관련해 외교부와 협의가 있었다는 근거는 지금까지 조사결과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하지만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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