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루킹 특검, ‘몸통’ 수사에 매진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8-07-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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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 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의 ‘본류’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정조준했다. 특검팀은 어제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 지사와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면접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간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대선 전후로 댓글 조작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돈거래 여부에 주목하지 않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곁가지 수사’에 매진했다. 그 결과 진보 정치인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댓글 조작 의혹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드루킹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관련자 불법행위, 불법 자금,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 네 가지다. 노 의원 사안은 네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특별법상으로는 노 의원 수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의 중심인 불법 여론 조작과 김 지사의 관계가 난항을 보이자 노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크게 부각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검팀의 최근 브리핑은 노 의원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부 언론은 이에 편승해 ‘진보정치인이 앞으로는 청렴을 강조하고 뒤로는 돈을 챙겼다’는 식의 모욕적인 보도를 확대재생산했다. “특검 수사의 본질적인 목표는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다. 별건 수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방향이 옳았는지 의문”이라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공개 비판이 과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노 의원의 죽음에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통째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정의로운 정치인’을 잃은 상실감 때문이다. 특검팀은 동력을 잃지 말고 철저한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도 예외가 아니다. 의혹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들은 말로만 추도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청와대도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해 ‘드루킹 사건’의 실체을 파헤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07-2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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