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재판관 추천위, 후보 36명 첫 공개

입력 : ㅣ 수정 : 2018-07-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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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달 3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등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 동의자 36명이 공개됐다. 이들의 재판관 자격 유무 등에 대해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민의견을 듣는다.

대법원은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 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각계의 천거를 받은 65명(법관 44명, 비법관 21명) 중 심사에 동의한 36명(법관 25명, 변호사 6명, 교수 4명, 헌법연구관 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군으로 추천됐던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이 부장판사는 심사 동의자 중 유일한 여성이다. 인권 변호사로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도 이름을 올려 주목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며 처음 꾸려진 추천위는 김소영 선임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형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상 당연직 위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신진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은희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 위원장, 김균미 서울신문 대기자, 김미연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이사(이상 비당연직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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