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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불법거래 239곳 공개… 美 ‘대북제재 주의보’ 발령

北과 불법거래 239곳 공개… 美 ‘대북제재 주의보’ 발령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7-24 22:38
업데이트 2018-07-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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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밀무역 방관한 中·러에 ‘경고’ 의미

국무부 ‘선 비핵화·후 평화협정’ 천명
트럼프 “9개월간 北도발 없어 행복”

미국이 2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239개 기업 명단을 전격 공개하고 거래 금지를 권고하는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최대의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북한과 밀무역에 나서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17쪽 분량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발표했다. 이번 주의보는 북한의 불법적 무역거래와 노동자 해외 송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이용해 북한산 광물, 수산물, 의류 등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농업, 애니메이션, 제지, 정보기술(IT), 부동산 개발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을 발표했다. 태화와 평매합작사, 청송 등이 제재 주의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경우 거래 금액의 2배, 아니면 위반 1건당 29만 5141달러(약 33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 해외 송출 사례를 제시하고, 중국·러시아 등 관련 42개국 명단도 공개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새 제재를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기존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라고 평했다.

국무부는 또 이날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을 분명히 밝히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요구에 대해 “이미 밝힌 대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의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9개월 동안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고 핵실험도 없었다”면서 “일본이 행복해하고 있으며 모든 아시아가 행복해한다”며 “그러나 ‘가짜뉴스’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항상 익명의 소식통들), 매우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화가 났다고 보도한다”면서 “틀렸다. 매우 행복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워싱턴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대북 협상이) 별다른 진척이 없자 노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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