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합의… 대통령 서명시 발효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협상카드 차단”미국 연방 상·하원이 의회 승인 없이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병력 정원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약 7160억 달러(약 813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 최종 합의했다. 매년 갱신되는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안보 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1년짜리 한시 법안이다.

최종 수정안에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시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국방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고,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국방장관이 의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안보 이익을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덧붙였다.

수정안은 상·하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이다. 민주당의 루빈 갈레고 하원 의원은 VOA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