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 개각, 하려면 제대로 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8-07-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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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개월 넘게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조만간 단행한다는 소식이다. 개각은 필요하지만 몇 개 부처의 개각은 인선이 쉽지 않은 데다 일부 야당 지도부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다음달로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혁신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 쇄신이 진작부터 필요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나마 청와대가 개각의 초점을 ‘협치’에 두고 야당 인사를 발탁하는 ‘협치내각’을 공식화해 기대하게 된다.

정부·여당이 혁신 동력을 살려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 분야에 관한 한 협치는 실종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사건건 여야 대립에 따른 국회의 개점휴업이 되풀이되면서 법안 처리가 막혀 애먼 국민만 고통을 받아야 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지리멸렬한 야당이지만 정부·여당이 협치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야권 입각을 통해 협치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협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장관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다. 중요한 순간마다 헛발질하며 능력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장관들이 어디 한둘인가. 학부모 혼선만 부추긴 교육부의 입시 정책, 재활용 쓰레기 대란 및 미세먼지와 라돈 침대 사태에서 드러난 환경부의 정책 난맥상, 대통령 주재 회의 취소 사태까지 부른 안이한 규제개혁안을 낸 경제 관련 부처들, 잇따른 말실수와 부적절한 처신 논란을 부른 국방부 수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는 대통령보다 국민이 더 잘 안다. 국민의 믿음을 잃은 장관은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 개혁 동력이 느슨해진 현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선 더 폭넓은 개각이 돼야 한다. 협치의 가치를 크게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보 성향의 야권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까지 입각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야 넓은 인재풀을 가동할 수 있고 도덕성은 물론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기용할 수 있다.

2018-07-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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