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변화 주도… 규제 재설계 필요”

입력 : ㅣ 수정 : 2018-07-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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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핀테크 생태계’ 간담회…‘은산분리 규제 완화’ 업계 주장 힘 실어
“핀테크 생태계가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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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줬다. 당초 규제완화에 부정적이던 청와대와 여당도 찬성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한다는 법안이 5개 계류돼 있다.

최 위원장은 23일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소상공인 등 국민들에게 핀테크를 통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시간 ‘상담챗봇’과 0%대 결제수수료를 구현하는 ‘앱투앱결제’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협업 사례로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영향력을 확대하는 핀테크 혁명에 대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핀테크 혁명은 이질적인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으로 기존 규율 체계에 근본 고민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은 KT, 카카오 등 산업자본은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KT가 규제에 막혀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이후 케이뱅크가 대출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분 보유 한도를 늘려 줘야 한다는 주장이 커진 상태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카오 측도 “소수 지분으로는 혁신을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핀테크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영국 금융감독청(FCA), 싱가포르 통화청(MAS) 등 해외 금융 당국와 핀테크 기업 진출 시 인가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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