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율 높은 항공사 운수권·운항시각 배정 제한

입력 : ㅣ 수정 : 2018-07-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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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불이익 방안 추진…항공서비스 평가에 ‘정시성’ 항목 포함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기체 결함 등으로 지연 운항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정부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및 슬롯(운항시각) 배정이 제한된다. 승객들이 선호하는 노선과 슬롯을 많이 확보할수록 항공사의 수익도 커진다.

제재는 국토부가 2년마다 대형·저비용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항공서비스 평가에는 항공기가 제때 출발했느냐를 따지는 ‘정시성’ 항목이 포함됐는데, ‘지각 운항’이 잦은 항공사일수록 해당 점수가 낮아진다. 정부는 항공서비스 평가를 운수권 배분, 슬롯 배정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슬롯 배정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별도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 “운수권 규칙 개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출돼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슬롯 배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두 가지(운수권, 슬롯) 제재 방안이 모두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널티가 부과되면 항공 지연에 따른 소비자들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그동안 항로 병목 현상이 나타났던 중국, 동남아행 항로 복선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연 운항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한항공(5.8%), 아시아나항공(8.4%) 등 8개 국적 항공사의 평균 국제선 지연율은 5.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 동남아 노선의 지연율이 각각 7.4%, 7.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내선을 운항하는 7개 항공사의 평균 국내선 지연율은 12.0%로 진에어(15.7%)가 가장 높았다.

한편 국토부는 국제선 출발 지연 사태를 빚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정비 인력 운영 실태 등을 특별 점검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7-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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