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민주주의·자유민주’ 함께 쓴다… ‘유일 합법정부’는 빠져

입력 : ㅣ 수정 : 2018-07-2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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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 인식차 고려 절충했다”
보수 “기존보다 후퇴” 진보도 “문제”
새 집필기준 등 개정안 이달 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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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에서는 오는 2020년, 초교에서는 내년 3월부터 배울 새 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라는 표현이 함께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유민주’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를 쓰게 하려던 구상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고 한 표현은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개정안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필기준은 서로 다른 여러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만들 때 최소한 공통적으로 언급해야 할 내용의 서술 방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이 만든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안을 바탕으로 시안을 만들어 지난달 22일 행정예고했다. 시안에는 기존 역사교과서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주의에는 자유·평등·인권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담겼는데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하면 뜻이 좁아진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교육부 안이 공개된 뒤 보수 사학·법학계 등에서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써야 한다”는 등의 반발이 일었다.

교육부는 최종안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중·고교 역사 교과서와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서 모두 쓸 수 있게 했다. 예컨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다룰 때 저자들에 “6월 항쟁 이후 정치·제도적 변화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하고,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했음을 이해하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용어에 대한 반대의견이 458건 접수됐는데 대부분 ‘민주주의’를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대로 강행한다면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교과서 갈등이 다시 불붙어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기록원 자료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옛 집필기준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었다. 또,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보혁의 역사 인식 차를 고려해 ‘절충’했다는 입장이지만 양 진영 모두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보수성향인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사회교육과)는 “새 집필기준에 대한 사회 저항이 거세니 교육부가 회피한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표현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존 교과서 내용보다 후퇴했다”고 말했다. 진보 사학계에서는 “학계 의견을 수렴해 시안이 마련된 건데 교육부가 마음대로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7-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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