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등돌린 자영업자 달래기… ‘포용적 성장’ 동력 회복 나서

입력 : ㅣ 수정 : 201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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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영업자 강조 카드 왜 꺼냈나
600만 자영업자 인건비·임대료에 울상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기조 부담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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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정책실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을 강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않고선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끌고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직원을 줄였고, 임대료까지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도 지난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영세 자영업자는 과당경쟁 심화, 수수료·임차료·채무상환 등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소득 감소, 폐업 확대 추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포용적 성장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걷고 있다. 지난 1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7월 3주차 주중 집계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지지율은 48.7%로 전 계층에서 가장 낮았다. 7월 2주차 조사(60.9%) 때보다 12.2% 포인트 하락했다. 최저임금 후폭풍을 조속히 수습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면 지지율 역시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지율이 60% 초반대에서 더 떨어지면 하반기 국정운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영업자 규모가 60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자영업자 맞춤 정책을 펼 때라는 당위론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은 기업이나 노동자와 엄연히 특성이 다르고 임대차 보호문제, 골목상권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을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분으로 다뤄 왔다. 청와대에서도 중소기업비서관실이 자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을 기업, 근로자 등 주요 경제 주체와 같은 반열에 올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맞춤형 대책은 물론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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