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과 민변 역할 다르다” 선 그은 김선수

입력 : ㅣ 수정 : 2018-07-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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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통진당 변호 등 편향 논란 일축…“민변 요구해도 현행 국보법 전제 판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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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재조(판검사) 경험이 없는 재야 출신으로 처음 대법관 후보에 오른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뿌리를 두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정치·이념 편향 논란에 선을 그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법관으로 사는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런 배경에서 대법관 제청 직후 민변을 탈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보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민변 창립 회원이자 회장까지 역임한 그가 위헌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거론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론분열 사건마다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내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공격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 왔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다”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사안들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변호사로서 인권단체 활동을 하며 가졌던 관점과 견해는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사회,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미리 밝힌 서울 서초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대치동 전세 이사 등을 놓고 도덕성을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장남이 고등학교 진학 때였는데 서초동에선 남녀공학으로 갈 가능성이 컸다”며 “남녀공학은 내신에서 남학생들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남자 고교에 갈 가능성이 높은) 대치동 쪽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사법농단 사태로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시킬 적임자로 치켜세웠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심각한 위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계속 판사로 지내오신 분보다 법원 바깥에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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