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자영업비서관 신설…기업·노동계 직접 만나겠다”

입력 : ㅣ 수정 : 2018-07-2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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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 주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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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자영업 부문만 전담하는 비서관을 두는 것은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이다. 저임금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유지돼 온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르면 24일 자영업비서관 인선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 저부터 기업, 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며 자영업자 문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독자적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상가 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8월부터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병행해야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자영업비서관으로는 문제 해결 방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비서관이 인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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