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야권 인사 포함하는 ‘협치 내각’ 구상

입력 : ㅣ 수정 : 2018-07-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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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7.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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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7.2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하는 개각을 검토 중이다.

23일 청와대는 향후 야당의 입각을 포함한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알렸다. 문재인 정부 2기의 주요 과제인 민생·경제 챙기기와 사회개혁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셈법으로 해석된다.

특히 현재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장관 후보들의 인사청문회에 제동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으로 입법과 예산 처리가 지지부진할 경우를 막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박한 과제들에 대해 (여야가) 서로 손을 잡고 어려움을 넘어가자, 입법해나가자 하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어느 자리가 될 것인지 등은 당 쪽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사회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다. 여야가 적극적으로 공조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이에 더해 J노믹스(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가 탄력을 받기 위해선 각종 경제정책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각종 개혁에 관한 입법도 마찬가지다. 최근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군 개혁 방안은 물론이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산적한 개혁 과제들이 결국엔 국회 입법을 거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법안 대부분이 거대 야당의 반대로 정체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급격히 진전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초당적 협력이 줄곧 강조됐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4월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협치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김 대변인은 “협치의 폭과 속도에 따라 입각의 폭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입각 대상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대변인은 “어디까지가 보수이고 어디까지가 진보인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 열려있다”면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결국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협치’의 의미 자체가 광범위한 데다 ‘연정’과의 차이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연정과의 차이점은 아직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어떤 모양새를 이룰지는 (앞으로 있을)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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