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대국 중국도 옛말이 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3일 중국 산시(陕西)성 정부가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가족 계획 정책을 폐지했다고 보도했다.

　산시성 정부는 보조금과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는 보고서를 지난 6월 발표하면서 가족 계획 정책을 폐지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인구 전문가 황윈정은 “예전에는 인구 정책은 중앙 정부에서만 다뤘는데 지방 정부에서 가족 계획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제는 인구 정책이 예전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 인구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5년 안에 3000만명 이상 젊은 층이 줄어들어 연금 제도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미 출산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있으며 지난해부터 30개 지역에서 유급 출산휴가를 1년까지 늘렸다. 어떤 도시에서는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보조금을 준다.

　중국도 인구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해 2030년이면 60세 이상 노령층이 전체 인구의 4분 1을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는 1758만명에 불과했지만 60세 이상 인구는 2억 4100만명에 이른다. 2017년 중국 출산율은 1000명당 12.43명으로 재작년 1000명당 12.95명에 비해 감소했다.

　고령화는 중공업이 발달했던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 3성에서 가장 심각하다. 특히 랴오닝성은 지난해 60세 이상 노령층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랴오닝성은 2030년까지 시행하는 ‘인구 발전 계획’ 보고서를 통해 두 자녀를 낳는 가정에 대해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섰으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자녀 가정은 세금∙교육∙사회복지∙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