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 정부, 촛불 시민 ‘친위 쿠데타’로 진압하려 했나

입력 : ㅣ 수정 : 2018-07-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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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기각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한 계엄령 문건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67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계엄 포고문, 국회 무력화 등 통제 방안, 언론사 통제와 보도 검열 등 구체적 계획이 들어 있었다. 그동안 “계엄 문건은 통상적인 단순 검토 자료”라고 했던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나 야당의 주장과 달리 아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문도 미리 작성하고 세부 자료는 ‘2급 군사기밀’로 분류해 놓았다. 1979년 10·26 계엄령 때와 1980년 5월 때의 선포문도 첨부돼 있었다. 이는 혼란 수습을 빌미로 박근혜 정부 ‘친위 쿠데타’를 하려던 이들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6개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파견해 보도 통제를 하고, 촛불집회 등을 막기 위해 광화문과 여의도 등 464곳에 야간에 장갑차와 전차 등을 투입하도록 한 것도 당시와 흡사하다.

특히 계엄 매뉴얼에서 합참의장이 맡는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이 맡도록 한 대목에서 12·12사태 당시의 정치군인 구상을 재현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만들고, 비육사 출신들을 배제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은 3사관학교 출신이었던 데 반해 장준규(36기) 육군참모총장과 조현천(38기) 기무사령관, 김관진(28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흥렬(28기) 경호실장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의 기획과 작성에 누가 간여했는지 철저히 밝혀 우리 역사를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었던 정치군인이 군에 남아 있지 않게 해야 한다. 정치군인의 온상이 돼 온 기무사 해체도 불가피하다. 이것이 나라를 지키려 묵묵히 봉사하는 참군인을 위한 배려다.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관진 전 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까지 보고됐는지도 파헤쳐 촛불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려 한 게 누구였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2018-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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