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X 승무원 복직과 ‘삼성 백혈병’ 사회적 합의의 교훈

입력 : ㅣ 수정 : 2018-07-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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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산재와 노동문제서 성과 해묵은 갈등 공동체 합의가 최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조가 그제 KTX 해고 승무원 180명을 12년 2개월 만에 코레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백혈병’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의 백혈병 노동자를 대변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의 갈등이 무려 10년 만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두 건은 지난 10여년 넘게 사회적 갈등을 증폭했던 노동자의 해고와 산업재해 문제를 전향적이고 대승적으로 해결한 성과들이라 더 뜻깊다.

코레일은 2006년 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승무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입사 2년차 KTX 승무원들에게 KTX관광레저로 이적 계약하라고 했다.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였다. 승무원들은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에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에 코레일이 그해 5월 이들을 해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2008년 10월 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환송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언급된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을 불렀다.

10년을 끌어온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발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오는 10월까지 △새로운 질병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중재안 등을 최종 마련한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합의는 유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산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도 산재는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규명하고 구제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KTX 복직 문제는 자칫 권력기구의 이익에 희생양이 될 뻔한 승무원들의 생존권을 사측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삼성 백혈병 사건’도 사회적 공익재단이 해결의 주체가 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낸 성과다. 이번 사회적 합의는 공동체 갈등 해결의 좋은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8-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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