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연회비 인상으로 가나

입력 : ㅣ 수정 : 2018-07-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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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점 수수료율 0% 초반대 추진
정부·카드사 비용 분담 방안 거론
카드사는 연회비 올려 감당할 수도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기 위해 정부와 카드사, 신용카드 이용자가 부담을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수익자 부담 원칙 ▲사회적 약자 배려 ▲카드사 부담 여력 내 추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종합대책 검토·마련 등 5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의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는 매출 5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0.8%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투입과 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수 확보에 상당한 효과를 본 점과 영세 자영업자는 취약계층인 만큼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 당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함께 카드사와 소비자도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또한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목포 지역 현장 방문 때 “가맹점뿐 아니라 카드 사용자, 정부가 부담을 나눠 질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결제 확대로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내지 않고 있다는 논리다.

현재 가맹점이 내는 이른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수익성 위주로 회원을 정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 마케팅 비용 축소만으로 비용 감당이 어려워지면 결국 연회비 인상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G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파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우대 수수료율(중소 가맹점 1.3%, 영세 가맹점 0.8%)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 2% 안팎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7-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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