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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역 경제 위해 카지노 규제 풀었다

日, 지역 경제 위해 카지노 규제 풀었다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7-22 22:42
업데이트 2018-07-2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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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설치 통합리조트 법안 통과

2023년부터 전국에 최소 3곳 허용
운영수익 30% 관광진흥 등 稅부과


일본에서 2023년부터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사실상의 통상국회(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20일 카지노 설치 규정을 담은 ‘통합형 리조트’(IR) 실시 법안을 가결시켰다. 일본에서 도박 게임인 ‘파친코’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카지노는 중독성이 높다는 이유로 금지돼 왔다.

법률은 오는 2023년부터 전국에 최소 3곳의 카지노 포함 IR 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박 중독 방지를 위해 내국인(만 20세 이상)의 카지노 입장 횟수는 1주일에 3회, 1개월에 10일까지만 허용하고 하루 6000엔(약 6만원)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 카지노 운영 수익의 30%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진흥과 복지 등 공공사업으로 돌려야 한다.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카지노 합법화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박을 관광 진흥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 명목으로 합법화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일부 신문·방송은 한국 정선 카지노의 부작용 실태를 현장 르포 형식으로 전하기도 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잇따랐다.

하지만, 카지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지자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요코하마, 오사카, 홋카이도 등 3곳에 IR 시설이 들어섰을 경우를 전제로 건설 단계에서 약 5조엔, 운영 단계에서 연간 2조엔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NHK는 현재까지 홋카이도, 오사카부, 아이치·와카야마·나가사키·미야자키현 등 6개 지자체가 카지노를 포함한 IR 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동의를 얻어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사카부의 경우 2025년 국제박람회 유치 추진에 앞서 2024년쯤 카지노 관련 시설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도쿄도는 도박 의존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장단점을 좀 더 따져본 뒤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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