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계엄령 문건’ 발표에 민주당 “황교안 수사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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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청 정치적 의도 의심”
바른미래당 “지지율 급락에 정치적 술수”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참석하고 있다. 2016.6.21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참석하고 있다. 2016.6.21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청와대가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 내용을 밝히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국정을 총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건을 이 시점에 공개한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건에 따라 계엄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1980년 5월처럼 쓰러져 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군의 정치개입과 쿠데타 음모를 발본색원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에 성역일 수 없다”고도 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독립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청와대가 갑자기 내용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받고 청와대 대변인이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런 정권의 행태는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정치적·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포토] 공개된 기무사 계엄문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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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포토] 공개된 기무사 계엄문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나서서 문건을 발표하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국군이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특별수사단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넘어 기무사가 5·16, 12·12, 5·18을 연상시키는 쿠데타 음모를 추진한 기무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전면적인 기무사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예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대로 되돌리는 군사 내란을 획책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대한민국을 군홧발로 짓밟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적’들을 모조리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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