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논란 봉합…박능후 “지방정부에 힘 싣겠다”

입력 : ㅣ 수정 : 2018-07-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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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남시의 지역화폐 아동수당 지급 논란과 관련해 “(아동수당 지급방법은) 법적으로 지방정부 재량사항”이라며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며 갈등을 빚었지만 박 장관은 “지방자치분권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법적인 틀 안에서는 가급적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세종시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동수당과 원격의료, 어린이집 차량사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성남시가 지역화폐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반대 여론이 있어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최종안이 나오면 원칙에 맞게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바꿀 때도 원칙이 있고, 자율성을 갖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만약 지역화폐로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성과가 없고 비난만 받았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방법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차량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어린이집 등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2∼3번 확인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8시간 보육체계인 ‘맞춤형 보육’ 폐지에 앞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대폭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폐지를 공언한바 있다. 그러나 8시간이 기본인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12시간제로 운영할 경우 어린이집 교사들의 업무량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8시간 급여를 주면서 12시간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합리적 방안은 보육교사를 대폭 늘려서 그분들에게 법정시간 내에서만 근무하게끔 근무 요건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장관회의에서 이 부분을 3번이나 얘기했더니 다른 장관이 ‘정말 끈질기다’라고 말했다”며 “내년부터 할 지 검토해보겠지만 어정쩡한 방식으로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전부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기에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 진료를 하고 이후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활성화 의사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거동 불편자, 장애인들, 격·오지 거주자에 대한 진료를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취약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거론했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전국의 환자가 몰리고 있어 의료전달체계를 과감하게 손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만성질환은 동네병원에서 관리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쪽으로 수가와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치의 제도를 확대해 만성병을 관리한다면 환자와 신뢰관계가 쌓이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강조한대로 “애초 설계했던 3%대 인상률을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고지원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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