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군 선택복무제 도입하면 어떤가/임창용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7-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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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전 카투사로 미군 부대에 복무 중이던 대학 친구를 면회 갔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미군과 마찬가지로 카투사들은 침대가 놓인 널찍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었고, 책과 잡지, 연예인 사진 등 갖가지 사물이 개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주말을 맞아 많은 병사가 외출·외박을 나간 탓에 부대는 한산했다. 친구는 면회온 날 부대 내 식당에 데려가 난생 처음 보는 스파게티를 사 줬다. “여기 군대 맞아?” 부러움 가득한 내 물음에 친구가 말했다. “그러게 줄을 잘 서야지.”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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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용 논설위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충격이 더 컸던 것 같다. 40여명의 소대원이 한 막사에서 바글거리며 거주하고, 개인생활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내무생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던 구타와 얼차려…. 친구와 똑같이 30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했지만, 복무 강도는 참 달랐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만큼 민감한 이슈는 드물다. 건강한 남성이면 예외 없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공고하고, 헌법과 법률이 이를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야보다 공정성이 강조되고, 병역 기피자에 대해선 거센 비난과 중한 처벌이 따른다. 가수 유승준은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았다가 16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가수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부실 근무가 탄로 나 결국 현역으로 다시 복무했다. 병역 의무는 그만큼 엄정하다.

우리 병역제도는 이미 단단한 틀로 굳어져 많은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군이나 부대마다 보직에 따라 복무 강도가 천차만별인데 왜 복무 기간은 별 차이가 없는 걸까. 차이가 없는게 외려 불공정한 것은 아닐까. 똑같이 의무 복무를 하는데 왜 장교는 공무원 월급을 받고 병사는 용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야 하나. 현역 자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면서 공익 판정자들은 왜 여전히 많은 걸까. 급식이나 운전, 의료지원 등 훈련이나 전투와 관계없는 업무는 공익요원들에게 맡기면 안 될까 등등.

우리 군도 많이 개선돼 30여년 전의 야만적인 군생활은 사라졌다. 그렇다 해도 부대나 보직에 따라 복무 여건에 큰 차이가 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단순히 줄서기나 추첨에서의 ‘운발’ 탓으로 돌리고 감수해야 할까. 똑같이 하룻밤을 보내더라도 여관보다 호텔비가 훨씬 비싸듯 군 복무 기간도 복무 강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게 합리적이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병역 공정성은 싸이나 유승준의 예에서 보듯 병역 기피나 면제, 특례 문제에 초점을 맞춰 왔다. 반면 복무 공정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의경 아들 ‘꽃보직’ 논란 같은 보직 특혜 문제가 간혹 불거졌지만, 단순 개인 문제로 치부됐을 뿐이다. 만일 경찰청장 운전병은 안전하고 편하니 시위 동원 의경보다 3개월 더 근무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꽃보직 논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난 5월 육군은 전방과 전투부대는 18개월, 후방 근무는 현행대로 21개월을 유지하는 차등 선택 복무제를 제안한 적이 있다. 단순히 전·후방이란 잣대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근무 강도나 여건에 따라 복무 기간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아이디어다. 이미 우리 군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공익요원 24개월로 부분적이나마 복무 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부대 특성이나 보직에 따른 복무 강도, 부대 위치와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 등을 세밀하게 조사해 복무 기간에 차등을 둔다면 군 복무의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육군은 한국국방연구원에 선택복무를 위한 실행 방안 연구를 맡겼다. 국방부 일각에선 특정 보직이나 부대로의 자원 쏠림 등을 우려한다. 하지만 시스템을 세밀하게 설계하면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육군뿐만 아니라 해·공군, 나아가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과 대체복무를 포괄한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만약 현역에도 집총이나 훈련을 배제한 보직이 생긴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핵소고지’에서 집총 거부 병사가 목숨을 걸고 수많은 동료들을 구해 내던 감동적인 장면을 잊지 못한다. 병역 시스템은 공정하면서도 병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복무 기간도 그에 맞춰 정해지는 게 순리다. 합리적이면서도 파격적인 군복무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sdragon@seoul.co.kr
2018-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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